오피스텔 분양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신탁지정·공사중단·추가분담금 강요까지 총정리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는 화려한 광고와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지만, 정작 계약 이후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자에게 약속과 달리 비용을 전가, 심지어 준공을 위해 추가 분담금까지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탁등기만 믿으면 안전할까? – 신탁지정의 함정
많은 투자자들이 ‘신탁등기’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겨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탁등기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중 일부는 신탁원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으로 분양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투자자는 신탁회사가 책임질 것이라 믿었지만, 신탁계약 종료 후 권리 보장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방 Tip: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 열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능) 후, 분양 권한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수익자와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사 중단, 그리고 무이자 중도금 전가
두 번째로 흔한 피해 유형은 공사 중단입니다. 초기에는 착공식까지 열며 ‘안전한 사업’이라 홍보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춥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계약자입니다.
처음엔 무이자 중도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공사 중단 후 “이제부터 이자는 계약자 부담”이라며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자는 원하지 않는 대출 이자를 떠안고, 사업 정상화 여부조차 불투명해집니다.
예방 Tip: 착공 여부와 공정률을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하고, 분양보증(HUG)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보증이 없다면 리스크가 크다는 신호입니다.
3. 준공을 위한 추가 분담금 강요 – 피해자의 현실
더 심각한 경우는 준공 직전,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을 못 한다”,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협박에 많은 계약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냅니다.
실제 A시 오피스텔 사건에서는 계약자 500명에게 각 3,000만 원씩 추가 납부를 강요, 이를 거부한 일부는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지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후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이미 시간과 돈을 잃은 계약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방 Tip: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추가분담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시행사·시공사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계약 전 철저한 서류 검토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분양보증서 필수 확인.
- 시행사, 시공사 재무제표와 신용평가 등급 확인.
- 법적 안전장치 확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가입 여부 확인.
- 계약서에 공사 지연 시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명시.
- 공사 진행 상황 주기적 확인
- 착공 후에도 공정률 확인 및 시공사 변경 여부 체크.
-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 추가 납부 요구 시 변호사 상담 후 대응.
-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신고,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 보호.
5. 결론 :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위험
오피스텔 분양 사기는 결국 ‘확인하지 않은 내 책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멋진 유니트만 보고 분양대행업체의 달콤한 말에 속고 광고만 믿고, 주변 추천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투자하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공사 진행 상황, 분양보증, 계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기 예방책입니다.
혹시 지금 오피스텔 분양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안전한 계약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1. 서류 확인 철저히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분양보증서 반드시 확인
2. 착공 및 보증 여부 확인 – 착공률과 HUG 분양보증 가입 필수 체크
3. 시행사·시공사 신용 확인 – 재무제표, 신용등급으로 부실 업체 거르기
4. 계약서 꼼꼼히 검토 – 공사 지연, 추가 분담금 조항 유무 확인
5. 전문가 상담 활용 – 변호사·법률 상담으로 사전 위험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