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례로 배우는 절세 전략, 60대 부부의 재산 분할과 세금 줄이는 방법
1. 상속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현실, 그리고 세금의 문제
상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처럼 가치가 큰 재산을 나누다 보면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엮여 생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60대 부부의 상속 고민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형제 간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실사례 : 남편 사망 후 남은 재산 현황
이 사례의 주인공은 60대 부부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재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부부 거주 아파트 | 남편 지분 50%, 부인 지분 50% | 시가 약 8억 |
| 토지 1필지 | 남편 단독 명의 | 시가 약 3억 |
| 시어머니 거주 아파트 | 남편 단독 명의 | 시가 약 4억 |
상속인은 부인과 성인 아들 두 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주택이 없습니다. 부인은 처음에 남편 지분 50%와 시어머니 거주 아파트를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토지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하려 했습니다.
3. 처음 계획의 문제점 – 첫째 아들의 3주택 위험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분할처럼 보이지만,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미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 아파트의 50% 지분과 시어머니 거주 아파트를 추가로 상속받으면 주택 수가 3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주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인과 첫째가 공유지분 관계가 되어 매매·대출·증여 등 재산 활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4. 절세형 재설계 – 주택 수와 세금 모두 잡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했습니다.
- 부인 → 거주 아파트 남편 지분 50%를 상속받아 100% 단독 소유
- 첫째 아들 → 시어머니 거주 아파트 단독 상속
- 둘째 아들 → 남편 명의 토지 단독 상속
이렇게 하면 첫째 아들은 서울 아파트와 시어머니 거주 아파트, 총 2주택만 보유하게 되어 3주택자 과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인 역시 거주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어 추후 매도나 증여 시에도 의사결정이 간단해집니다.
5. 세금 절감 효과 분석
1) 상속세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절히 활용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 혜택이 극대화되므로, 거주 아파트 지분을 부인이 상속하는 것은 매우 유리합니다. 재산가액이 총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첫째 아들은 상속으로 주택이 늘어나더라도, 조세특례법상 상속주택 특례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기존 보유 주택보다 시가가 낮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증여세
형제 간 재산 분할 시 시가 차이가 크면 한쪽이 다른 쪽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맞추거나,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6. 시어머니 거주권 문제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첫째 아들이 상속받더라도, 시어머니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상거주 약정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이를 공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 상속 전 재산 구조와 주택 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상속 후 주택 수가 늘어나면 양도세 중과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는 구조는 상속세 절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형제 간 형평성과 세금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감정평가와 금전 보전을 통해 증여세 위험을 줄이고, 상속협의서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8. 마무리 –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
상속은 감정과 세금이 얽힌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이 재산은 누구, 저 재산은 누구”라고 나누기만 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구조, 주택 수, 세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세형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 작성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속 전 주택 수와 재산 구조를 반드시 점검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 감정평가를 통해 형제 간 상속재산 가치를 맞춰 증여세 위험을 예방한다
- 상속주택 특례를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 시어머니 등 가족 거주권은 무상거주 약정서로 사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