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불 요구 및 법적 위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 환불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 꼭 알아야 할 사용 주의사항

2025년, 정부는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쿠폰은 소비자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다주는 매우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보조금 전액 환수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쿠폰 환불 법적 위험 ?

 

소비쿠폰, 어떤 제도인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정해진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 사용 목적: 소비 촉진, 골목상권 회복
• ✔️ 사용 대상: 특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 (시니어, 저소득층, 청년 등)
• ✔️ 사용 기한: 발급 후 일정 기간
• ✔️ 사용 방법: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재판매/현금화 금지

이처럼 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공공 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권이나 현금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최근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좌로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 “음식을 주문했는데, 아이가 입에 넣자마자 토했어요. 그냥 환불해주세요.”
•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찜찜해서 못 먹겠어요. 계좌로 돌려주세요.”
• “실제로 쓰지 않았어요. 현금으로 환불해주세요.”

이러한 요구는 겉보기에 소비자 권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사용 방식이며,
특히 ‘계좌로 환불’ 같은 방식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본래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을 환불 처리한다며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NO! 확실히 해드릴게요

상황문제 여부

소비쿠폰으로 결제 후 개인 간 판매	❌ 위법 (현금화 시도)
소비쿠폰으로 결제 후 계좌 환불 요구	❌ 위법 가능성 있음
배달·식당에서 취소 후 카드 취소 처리	✅ 가능 (동일 쿠폰 복원 조건)
이물질 발견 등 정당한 환불 요구	⭕ 가능하나 현금 환불 아닌 쿠폰 복원만 가능

 

환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현금처럼 돌려받으려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쿠폰은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정해진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환불 시에도 ‘쿠폰 원상복원’이 원칙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

▶ 소비자는?

•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닙니다.
• 절대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거나 중고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됩니다.
• 환불 사유가 생겨도 현금 대신 쿠폰 복원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맹점(소상공인)은?

• “쿠폰은 환불 시 쿠폰으로 복원 처리됩니다”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거래 없이 결제 후 현금 환불해주는 ‘환전식’ 처리 절대 금지입니다.

 

마무리하며 – 모두를 위한 소비쿠폰, 함께 지켜가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지 한 사람의 혜택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공공 정책입니다.

단 몇 만 원의 이익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일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혹시라도 잘 몰라서 부주의하게 요청하거나 대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수정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정보가 널리 퍼져서, 모두가 안심하고 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

 

[실천 TIP]

✅ 소비자: “환불은 쿠폰 복원 원칙!” 꼭 기억하세요.
✅ 가맹점: “환전 방식은 절대 금지!” 안내문 비치도 좋습니다.
✅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정책, 신뢰로 지켜가요.